이혼 준비 서류
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재판 이혼과 합의 이혼에 따라 다릅니다. 아래는 각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.
1. 합의 이혼을 위한 서류
합의 이혼을 위해서는 주로 두 사람의 동의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양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증명할 서류가 포함됩니다.
| 이혼 청구서 | 합의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로,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. (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) |
| 혼인관계증명서 | 현재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, 출생지와 혼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. (정부 발급) |
| 주민등록등본 | 부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,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정부 발급) |
| 이혼 합의서 | 이혼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서류입니다. 재산 분할,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. (양 당사자 서명) |
| 자녀 양육 계획서 |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서류입니다. (양 당사자 서명) |
2. 재판 이혼을 위한 서류
재판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, 여러 가지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특히, 부정행위나 폭력 등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.
| 이혼 소장 | 재판 이혼을 청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, 이혼 사유 및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. (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) |
| 혼인관계증명서 |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, 이혼 절차에서 부부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. (정부 발급) |
| 주민등록등본 | 각자의 신원 확인 및 거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(정부 발급) |
| 부정행위 증거 서류 |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일 경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, 영상,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. (사진, 영상, 문자 메시지 등) |
| 폭행 또는 학대 증거 서류 | 배우자의 폭력 또는 학대가 이혼 사유일 경우, 경찰 보고서, 병원 진단서,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. (경찰 보고서, 병원 진단서 등) |
| 재산 분할 합의서 |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서류입니다. 부부 간의 재산 분할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. (양 당사자 서명) |
| 자녀 양육 계획서 | 자녀가 있을 경우,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서류입니다. (양 당사자 서명) |
3. 이혼 후 절차를 위한 서류
이혼이 완료된 후, 일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이는 주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재산 분할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.
| 이혼확인서 |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법원에서 발급됩니다. (법원 발급) |
| 양육권 확정서 | 자녀 양육권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법원에서 발급됩니다. (법원 발급) |
| 양육비 지급 약정서 |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입니다. (양 당사자 서명) |
| 재산 분할 명령서 | 법원의 재산 분할 명령을 받았을 때,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(법원 발급) |
이상으로,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서류들을 소개했습니다.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,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민법 제840조 (재판상 이혼원인)
가정폭력
“가정은 사랑의 안식처여야 하며, 폭력의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진정한 용기는 깨진 신뢰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결단에 있다.”
연간 이혼률
연간 이혼율 통계를 보면 2019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, 혼인율에 비례하면 통계상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이혼율은 혼인율 대비 48% 이상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| 2023년 | 92.400 건 |
| 2021년 | 93.200 건 |
| 2021년 | 101.700 건 |
| 2020년 | 106.500 건 |
| 2019년 | 110.800 건 |
| 2018년 | 108.700 건 |
| 2017년 | 106.000 건 |